[연합뉴스] 지식재산 권리자 생산능력 초과 침해행위도 손해배상
21-06-23 10:15
23일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