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2018다253444 판결)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에 해당
21-03-19 11:22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상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181702170355
**** 판결문 원문은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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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5344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pdf (7.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9 11: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