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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영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727건 적발..전담인력 2명뿐'

20-10-13 11:07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372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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