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영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727건 적발..전담인력 2명뿐' 20-10-13 11:07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3727건에 달했다. 본문 관련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010110830152340 1698회 연결 이전글특허 친고죄 폐지 / 상표·디자인 최대 3배 손해배상 다음글[충남일보] 상표·디자인 침해 3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