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기존보다 한층 강화
20-12-02 10:53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