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현실화'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20-05-21 09:55
[파이낸셜뉴스]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중략)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2018. 12월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
https://www.fnnews.com/news/202005210831526570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중략)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2018. 12월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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