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후11787 판결), '포장 디자인'에 상표 식별력 인정한 사례
20-05-29 10:35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 디자인도 상표 식별력”
대법원 3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하단 그림은 충분한 식별력을...
https://www.fnnews.com/news/202005220741457198
대법원 3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하단 그림은 충분한 식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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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후11787.pdf (15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1 13: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