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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시동… 특허침해 입증 길 열리나

20-06-23 11:16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국내에서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조사절차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2202101031731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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