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 에르메스 가방에 '눈알도안' 추가... 부정경쟁행위
20-07-14 14:54
[대법] 에르메스, 국내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상대 승소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ÈS)가 에르메스의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 디자인을 흉내내고 여기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추가해 만들어 판 국내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이겼다.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해 변화를 주었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ÈS)가 에르메스의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 디자인을 흉내내고 여기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추가해 만들어 판 국내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이겼다.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해 변화를 주었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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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17847.pdf (119.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31 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