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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현실화'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2020-05-21
1,998
회
대기업 특허분쟁 불씨 된 '직무발명 보상'…해결 머리 맞댄 재계
2020-05-13
2,091
회
(대법원 2019후12179 판결) "M'CM·C는 MCM 유사상표... 등록무효 대상"
2020-05-12
2,147
회
냄새 이어 소리도 상표등록···'카톡왓숑' 등 올해만 벌써 44건
2020-05-06
2,109
회
<대법원, 2016다276467판결> 골프장의 코스와 경관 등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2020-04-21
2,109
회
<대법원전원합의체 2016후2522 판결-종전 판례 변경>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판결과…
2020-04-16
2,049
회
<대법원 2019다222782 판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2019-12-20
2,417
회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 우선권주장출원에서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은 유효
2019-12-20
2,289
회
<대법원 2017다290095 판결> 방법발명의 실시권자가 방법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을 제3자에게 의뢰제작시 제3자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2019-06-05
2,107
회
<대법원 2018후11698 판결> 영문+한글음역 결합 등록상표에서 영문부분만 사용시, 이 사용상표를 확인대상표장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2019-06-05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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