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中企 특허침해 입증 쉬워지고 '쥐꼬리'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16-04-12 17:14
특허 침해와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고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9일 공포됨.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 (4.11/16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 (4.1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