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위반 논란...처벌 여부 '오락가락'
16-05-09 13:57
‘2차적 저작물‘의 원작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좋아하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을 직접 제작·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업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좋아하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을 직접 제작·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업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