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 IP NEWS

15-06-17 10:06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6.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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