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특허법원이 맡는다 /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15-11-13 13:16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가 있는 5개 지방법원이 맡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가 내년 1월부터 특허법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