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영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727건 적발.."
20-10-14 17:04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3727건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372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