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특허청 개정 상표법, 수수료 부담 완화. 출원인 권리 확보 유리(상표 재심사청구제도·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23-02-03 10:14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4일부터 시행,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