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기헌 "특허심사 환경 열악...개선 시급"
22-09-27 11:16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가 197건에 달해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의 수도 지식재산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아 심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197건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