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 반 이상은 원고가 져
22-10-04 11:36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 분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반 이상은 먼저 소송을 건 쪽인 원고가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3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은 1267건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 분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반 이상은 먼저 소송을 건 쪽인 원고가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3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은 1267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