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22-06-28 10:00
앞으로는 특허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
앞으로는 특허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