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특허청 기술경찰, 영업비밀침해범죄 수사권 확대
22-03-29 10:24
기술 도용 같은 영업 기밀 침해 범죄, 특허 및 디자인 보호 관련 공백을 메우고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특사경의 수사권을 확대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
기술 도용 같은 영업 기밀 침해 범죄, 특허 및 디자인 보호 관련 공백을 메우고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특사경의 수사권을 확대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