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 [대법원 2020후11431 판결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22-01-14 11:30
대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거래실정, 선사용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 여러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문
첨부파일
- 대법원 2020후11431 판결.pdf (105.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4 1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