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심판 중 불공정행위..상대방 비용 전액도 부담
22-01-25 13:16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은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허청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이렇게 개정해 25일부터 시행.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