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특허청 "출원인 실수 구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21-09-30 10:37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모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