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년 특허무효심판 10건중 4건 특허취소
21-10-07 11:46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10건 가운데 4건에서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특허를 위해 특허심사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한.미.일 특허무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434건중 42.6%인 185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