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손흥민·BTS·블랙핑크 등 유명인 얼굴·이름 마음대로 썼다 큰코다친다
21-12-01 13:01
퍼블리시티권 보호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달 7일 공포…내년 6월 시행
몇 년 전 한 스마트폰 앱 개발회사는 이용자가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앱 이용자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일부 연예인들은 앱 개발회사(피고인)가 자신들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