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9] 수술.치료.진단도 ‘특허’ 되나. 정부, 법령 개정 검토
21-08-17 10:45
정부가 수술과 치료,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특허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선 의료방법에 대한 발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과 달리 특허대상이 아니다. (중략) 정부가 의료방법 발명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료행위로 생명권을 강화하겠단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