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안 통과
24-01-26 16:54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다수 법률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규모를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을 나란히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