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알면서 또 침해, 첫 ‘징벌적 손배’ 인정…판결문 보니
24-10-08 13:50
아이밀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를 인정받았고, 일동후디스 측이 이에 불복.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도 아이밀이 재차 승소하며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 침해 소송으로는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아이밀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를 인정받았고, 일동후디스 측이 이에 불복.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도 아이밀이 재차 승소하며 일동후디스의 상표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 침해 소송으로는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