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고객이 맡긴 명품백 리폼..."상표권 침해"
24-10-30 10:36
고객이 맡긴 명품백을 리폼해준 리폼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략) 특허법원 특별부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소비자는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리폼업자)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