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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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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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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상 어느 나라에서 획득한 특허권의 효력은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외국에서도 독점권을 갖고자 한다면 그 해당 나라에 별도로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한다(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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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통적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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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Paris)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하는데,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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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CT에 의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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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여러 개의 국가(지정국)에서 실제로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각 국가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선(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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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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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원일 인정 요건이 간편 :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 획득 가능성 제고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 현재 한국 특허청을 통한 PCT 출원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스위스 등 일부국가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 향유 :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 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 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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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시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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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다시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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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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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중의 단계 : PCT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고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각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한 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엄격한 절차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③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 디자인이나 상표는 PCT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각각 별도의 다른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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