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AI 활용한 발명, 인간이 실질 기여해야 특허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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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1 10:28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지식재산처, AI 시대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제시
검증 없이 실험 결과 낼 경우 '거짓행위 죄' 처벌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식재산처가 AI 시대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한 발명은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허위 AI 생성 결과를 제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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